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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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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 19조 5천억 원으로 피해계층 긴급지원금과 긴급 고용대책, 백신 구입 등 방역대책으로 편성됩니다. 또한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자보다 더 완화된 기준으로 많은 분야에 지원됩니다. 지금부터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액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우선하여 8조 1천억원 규모의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자보다 105만개를 확대하여 총 385만 업체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① 기존에는 5인 이하 사업체만 지원했으나, 4차 재난지원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도 포함

중규모 음식점과 학원 등 사업체도 40만개가 추가 지원

③ 일반업종 매출한도 4억원 -> 10억 원으로 상향

1인 다수사업체 추가 지원

 

 

지원 유형

지원 유형은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최대 500만 원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연장된 집합금지 연장된 집합금지업종 11.5만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지원금 500만 원

 

 

완화된 집합금지업종 7만개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

지원금 400만 원

 

 

집합제한업종 96.6만개

식당 및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지원금 300만 원

 

 

매출이 20% 이상 줄어들어 어려운 일반업종 26.4만개

여행, 공연업 등

지원금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234.7만개

기존과 동일한 100만 원 지원

 

 

1인 다수 사업체(16만개)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이라면 기존에는 중복으로 지원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단, 집합금지(연장/완화) 제한 구분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다른 점 참고 바랍니다.

부가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도 대비하여 2020년 매출 감소로 판단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80만 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원을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이유로 지원 못 받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 가입자 1만 명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기사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생계안정 지원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그리고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계근로빈곤층과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한계근로빈곤층

한계근로빈곤증은 간편 심사를 거쳐 50만 원 지원하고, 지자체 등에서 관리 중인 노점상의 경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대학생 특별 근로장학금

학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대학생 1만 명에게 특별 근로장학금을 5개월 동안 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기요금 감면

지난 21년 2월 24일 발표했던 사회보험료 및 전기 도시가스는 3개월 납부유예를 진행하면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115만 명의 전기요금을 감면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기요금 50% 3개월을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하고,

제한업종은 30% 3개월 감면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정확하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단,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절차를 살펴보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금지 연장 및 완화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 일반업종은 신청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공공데이터를 통해 수급 대상자를 검토하기에 신청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즉,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각 지자체별로 문자 통보가 되면, 이후에 카드 또는 계좌 입금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가 없어도 안내 문자 발송 후 신청 후 현금 지급되고, 신규의 경우 '소득증빙절차'가 요구되며, 본인이 소득을 비교하여 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택시 기사는 노동부가 신청받아 검토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사업공고 및 신청 접수 후 현금 지급됩니다.

 


정부는 2020년 4차례 추경과 310조 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피해 누적과 고용충격이 연속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을 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원하면서 사각지대를 강화합니다.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하는 3가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난 21년 2월 26일부터 국내에도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까지 모두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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