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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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 업무와 온라인 금융 거래 진행할 때마다 빠짐없이 사용한 공인인증서가 1999년에 도입된 이후 21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개념이 삭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게 한다는 뜻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인증서 폐지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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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도입이유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의미는 '공인인증서의 독점권 폐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인된 인증서, 즉 정부가 승인한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 독점권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은 사라지나, '인증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한국정보인증','코스콤','금융결제원','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이니텍'은 계속 유지됩니다.
결론은 공인인증서 폐지되더라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국도만 있던 도로에 민자도로도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국도와 민자도로 다 이용 가능하고, 소비자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상황에 맞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21년 전 기술력의 바탕위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PC는 모바일과 달리 사용자를 식별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이 탑재되었지만 PC는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즉 스마트폰 사용자는 PC 수준의 복잡한 보안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이미 민간업체에서 모바일 환경에 맞게 간소화 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출시 되었는데,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내년부터는 기존의 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개정안의 통과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가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게 되어 지금의 복잡했던 공인인증서는 간편하고 경쟁력 있는 사설인증서에 밀려 사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기존의 공인인증서를 다른 보안 수단으로 바꾸려는 상황이라 속도감 있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증서의 예상되는 변화는 1년의 짧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리고, 지문 등 생체 인증과 패턴 등 다양하고 간편한 인증을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 유치를 위해 인증서 제작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입니다. 치열한 경쟁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2020년 11월부터 실효되고, '공인'이라는 명칭만 제거하여 인증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을 이용할 때는 본인 인증이 필수 입니다. 독점제 공인인증서 폐지로 생체 인증, 모바일 인증, 블록체인 인증 등 '공인'이 아닌 다양한 '사설' 인증 방식이 가능해 집니다.
가령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때 기존의 공인인증서 대신 '카카오페이 인증' 등 사설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 뿐아니라 본인인증이 필요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간편한 인증서를 도입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효기관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발급 된다던가 인증서 유효기간도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더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는 이미 4천만 건을 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새로운 인증 방식이 확산하는데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글이나 IBM 같은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 유출이나 유료서비스 유도 등으로 개인 정보를 돈벌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터넷 뱅킹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2014년 금융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없애면서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이미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했기에 지금과 큰 차이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은행의 인터넷 뱅킹은 공인인증서 외에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식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 거래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계좌 조회를 하거나 소액을 송금할 때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스마트폰 은행 앱(App)를 로그인 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는 로그인 하는 수단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아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타 은행도 지금보다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단, 온라인 대출 서비스는 다양한 신용정보가 필요로 하기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민간 인증서 시장 상황은?
현재 민간인증서 시장에서는 '카카오페이 인증'과 '패스(PASS)', '뱅크사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인증
2017년 6월에 카카오에서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수는 1,000만명이고 공공기관 과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8~15자리 비밀번호와 지문 등 생체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타른 앱을 설치할 필요없이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카카오페이의 인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패스(PASS)
이동통신사 3사(SK KT LG)가 연합하여 제작한 인증서 '패스(PASS)'는 2019년 4월에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2800만 명으로 엄청난 성장 속도를 자랑합니다.
인증서 사용처도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자상거래에서 가능하고, 본인 인증시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사용합니다.
단,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뱅크사인
뱅크사인은 국내 은행권에서 연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8년 8월에 출시하였고 현재는 3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크사인은 인증서 1회 발급후 국내 16개 은행에서 다른 절차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은행-
특징은 6자리 핀번호 또는 패턴, 생체인증 방식을 사용중이고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패스'와 동일한 3년입니다.
앞으로 인증서 독점권이 폐지되면 시장 경쟁이 불가피하고,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기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편의성을 갖춘 민간 서비스에 밀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2020년 11월 부터는 본인의 입맛대로 마음에 드는 인증 방식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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