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번호판 교체와 비용, 과속카메라 단속 팩트체크!

신형 번호판 교체와 비용, 과속카메라 단속 팩트체크!

2019년 9월 이후 파란색 태극문양이 적용된 신형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명 KOR번호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신형 번호판은 디자인도 뛰어나지만, 과속카메라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형번호판 교체와 비용, 과속카메라에 단속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번호판 구형 번호판과 차이점

신형 번호판은 국내 자동차 총 보유대수가 늘어나면서 7자리 번호판 체계에 한계가 왔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 번호판 식별을 개선하기 위해 신형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자동차 번호판은 숫자 2자리와 1개의 글씨 4자리 숫자 조합이었으나, 신형 번호판은 파란색 태극문양(선택사양)과 숫자 3자리, 한글, 숫자 4자리로 구성됩니다.

 

기존 번호판은 페인트로 칠했다면, 신형 번호판은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홀로그램과 재귀반사 필름을 입혀 야간에도 식별이 잘 됩니다. 

 

 

 

신형 번호판 주의사항

신차 또는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2가지 종류의 신형 번호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과 신규 재귀반사식 필름번호판입니다. 번호판을 선택 시 주의해야 할 것은 태극문양이 들어간 반사필름 번호판의 경우 볼트 구멍 없이 장착하는 번호판이기에 기존의 번호판 가드는 호환이 안됩니다. 즉, 태극문양 번호판은 번호판 가드도 새로 구매해야 합니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은 볼트 구멍이 있는 천공식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도 태극문양 번호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번호판은 반납하고, 새로운 8자리 번호판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형 번호판 서류준비

자동차 번호판은 각 지역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교체합니다. 신형 번호판 교체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신청서(등록사업소 비치), 임시운행허가증, 제작증

 

 

번호판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차량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

위임장(인감 날인)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 자동차를 대리인이 번호판 변경을 신청할 경우,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형 번호판 교체과정

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신규 번호판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제출 후 번호를 선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아 장착하면 됩니다.

 

번호판 파손으로 재발급

번호판 파손으로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재발급하는 경우입니다. 번호판 재발급서를 작성 후 신청 접수하면 신규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기존 번호판에서 신형 번호판으로 변경

기존 숫자 3, 한글, 숫자4 번호판에서 태극문양 번호판으로 변경하면 기존 차량번호는 유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8자리 번호판이 발급됩니다.

 

신규 8자리 번호판에서 태극문양 번호판으로 변경

기존에 신규 번호판이나 태극문양이 없다면 번호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태극문양 번호판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극문양 장착이 불가한 차량

택시나 화물운송 특수차량, 전기차는 번호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신형 번호판 교체비용

신형 번호판으로 교체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목은 수입증지, 자동차 등록 면허세, 번호판 제작비, 번호판 가드, 설치비가 발생합니다.

 

태극문양이 없는 신형 번호판

신형번호판 중 태극문양이 없는 번호판으로 교체 시 번호판 가드는 기존 번호판과 호환이 되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페인트식 번호판 제작비는 10,000원 정도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태극문양이 있는 신형 번호판

태극문양 필름식 신형 번호판은 고정을 위한 별도의 볼트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형 번호판을 변경하려면 전용 가드도 교체해야 해서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제작비용이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신형 번호판 교체 비용 항목

수입증지 13,000~16,000원, 등록 면허세 15,000원, 번호판 제작비용 25,000~35,000원, 번호판 가드 비용 10,000원, 번호판 장착비 5,000 원해서 총 70,000~80,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신형 번호판 과속카메라

태극문양 신규 번호판은 식별을 개선하기 위해 재귀반사식 필름으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속카메라에서는 먹통인 경우가 있다고 한 유튜버가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란으로 한 언론사에서 실제로 단속이 안되는지 실험을 하였는데, 경기도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과속하였으나 단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서울 시내에서 기존 번호판과 태극문양 번호판이 80km 넘게 달렸는데, 기존 번호판은 단속이 되었고, 태극문양 번호판은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차량이 신형 번호판인데,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단속 카메라가 태극문양 신형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업데이트 시기가 편차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고, 태극문양 번호판도 단속에 유효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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