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고갈시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고갈시기는?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고갈시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갈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수령 나이에 충족해야 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령 나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53~1956년생 수령나이 만 61세

▶ 1957~1960년생 수령나이 만 62세

▶ 1957~1964년생 수령나이 만 63세

▶ 1965~1968년생 수령나이 만 64세

▶ 1969년생부터는 수령나이 만 65세

 

2023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3세로 1년 늦어집니다. 연금을 기다렸던 1961년생 분들은 1년을 더 기다려야 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연금 수급시기를 당기거나 미룰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및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서 받는 대신 연 6% 감액되어 받는 제도로 수령나이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 6% 감액되기에 최대 5년을 앞당기는 경우 최대 30% 감액되는 단점이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기연금

연금을 최대 5년 늦춰서 받는 대신 연 7.2% 가산되어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수령나이도 개정되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58~62세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연기연금은 최대 68세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최근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사회보건연구원'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재정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니계산해 보니 2057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2055년으로 고갈시기가 2년 줄었습니다.

 

정리하면 1992년생들이 만 65세가 되면 2055년이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연금을 못받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를 내다보고 재정계산을 해보았는데, 2088년 기준으로 확인해보니 적자가 1경 7,000조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재계산해 보니 2경 2,650조 원으로 적자가 4년 사이에 5,650조가 증가합니다.

 

이는 2088년의 물가를 반영한 계산인데, 현재 물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7,700조원입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이 900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40년에는 국민연금 수령자가 1,000만명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중 65세 이상은 1,698명이 됩니다.

 

 

국민연금 문제의 원인

왜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19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될때 소득대체율을 70%로 잡고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9%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9%를 내고 42.5%를 받으려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10년동안 최소 22.6%까지 보험료를 올려야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22%를 갑자기 올리기는 실질적으로 힘드니 매년 1%를 올려서 15%까지 올린다 할지라도 15%면 사실상 급여의 1/5가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 납입자들의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저출산 기조, 기수급자들의 수령액 유지, 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 물가상승에 연동으로 인한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연금 수령 시점 조정,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증 등 이러한 사회 구조적 고질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쉽게 생산인구(젊은 층)의 소득을 더욱 착취하는 방법과 납입기간이 늘어나는 것들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5.1% 인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증가하는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사실 연금의 가치를 보장하는 훌륭한 방어수단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시기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령액 조절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후세대에게 그냥 미루는 것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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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에는 국민연금 강제 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초 국민연금 도입 당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금 모델 중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했고, 3%로 시작하여 15%의 보험료율을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IMF와 리먼브라더스 세계 경제 공황이 오면서 올리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약 당시 국민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즉, 국민연금 제도는 필수이지만 연금개혁 역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료율은 최소 15%까지는 높이고, 수령나이를 더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노년 세대를 책임지는 연금을 종료하고, 유럽에서 적용 중인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책임지는 연금 모델로 변경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1992년생부터 연금 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극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원인을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지 말고 잘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미래 행복을 위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