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래스 스티걸법(1933년 은행법) - 경제용어 바로알기

글래스 스티걸법(1933년 은행법, 폐지 원인) - 경제용어 바로알기

글래스 스티걸법

 

글래스 스티걸법의 공식 명칭은 미국 의회가 제정한 '1933년 은행법'입니다.

 

이는 재무장관 출신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카터 글래스(Carter Class)와 은행 통화 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하원의원인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에 일반적으로 '글래스 스티걸법(Glass Steagall Act) 부릅니다.

 

 

 

글래스 스티걸법 무엇인가?

미국 1928년에 은행들이 고객의 자신을 이용하여 방만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공황과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한 글래스 스티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의 핵심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구분하고, 업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업은행은 증권 발행과 인수를 금지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하는 것입니다. 

 

투자은행은 일반인에게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고 연방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고,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으로 미국의 금융시장의 구조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미국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하게 구분되어 골드만삭스 · 모건스탠리 · 메릴린치 등 투자은행으로, JP모건 ·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글래스 스티걸법 핵심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엄격한 구분입니다.

 

글래스 스티걸법 평가

글래스 스티걸법은 수십년간 미국 금융시스템을 안정화 했고, 오늘날 금융강국의 위치까지 자리잡게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금융산업의 원인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글래스 스티걸법 폐지

1999년 11월 클린턴 행정부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월스트리트 상업은행의 영향으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함으로써 글래스 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글래스 스티걸법이 폐지되면서 금융사들은 고수익상품을 투자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2008년 경제위기의 원인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글래스 스티걸법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구분하는 글래스 스티걸법 부활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행협회에서는 글래스 스티걸법 재도입을 반대하면서 흐지부지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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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 스티걸법은 금융시장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되면 한 번씩 대두되는 키워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