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총정리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총정리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이 발표되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전체적으로 2021년 대비 하향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축소되어 승용차는 기존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보조금 상한제 기준금액은 기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부 보조금 변경사항

보조금 축소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여 지원하는데요. 2022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증감했는데, 보조금은 축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줄이고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쩔지 궁금하네요.

 

승용차

정부 보조금 지원 : 대수 7.5만대 -> 16.5만 대(9만 대 증가)

정부 보조금 : 800만원 -> 700만 원(100만 원 축소)

 

상용

정부 보조금 지원 : 대수 2.5만대 -> 4.1만 대(1.6만 대 증가)

정부 보조금 : 1,600만원 -> 1,400만 원(200만 원 축소)

 

※ 전기차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상한제 기준금액 하향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보조금 상한제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기차 출고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에 차량 기준금액이 6,000만 원에서 2022년에는 5.50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이 없음

5,500~8,500만 원 차량은 보조금 50%, 정부지원금 350만 원 지원

5,500만 원 이하 차량은 보조금 100%, 정부지원금 700만 원 지원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부 보조금 상한제 기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상한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차량 가격표의 판매 가격이 아닌 환경부 인증 단위별 기본 판매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가령, 기아 EV6 가격표에 나와있는 롱 레인지 에어 5,120만 원, 어스 5,595만 원, GT-Line 5,680만 원은 보조금 상한제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는 기아 EV6이나, 현대 아이오닉 5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부 인증 단위별 분류

환경부에서 차량별 인증 단위별로 분류하여 상한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환경부 인증 단위별로 분류하면

보조금 상한제 기준금액이 500만 원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 상한제 100% 지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예상) 안내입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Q&A

Q. EV6 환경부 인증 단위별로 분류에 '에어'를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EV6 어스'와 'GT-Line'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트림과 관계없이 배터리 성능(롱 레인지/스탠더드), 구동방식(2륜/4륜), 휠(19인치/20인치) 조합으로 인증을 받았고, 어스나 GT라인은 에어 트림에서 디자인, 편의 등 사양이 추가된 거라 친환경차 인증 보조금과 관계없습니다.

 

즉, EV6에어, 어스, GT라인 트림 모두 보조금 상한제를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롱 레인지 에어 + 4륜 + 20인치휠 가격을 모두 합하여도 5,500만원 아래로 보조금 상항제 지급 구간에 해당합니다)

 

 

Q. EV6 환경부 인증 단위별로 롱레인지 에어 + 20인치 휠의 합산 가격이 가격표와 다른 경우는?

현재 나와있는 EV6가격표에 표시되는 옵션(20인치 휠 등)의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즉, 롱레인지 에어의 세전 가격에 20인치 휠의 세전 가격을 합한 후 세후 기준으로 계산하면 5,158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사양 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Q. 세부 차종별 보조금 내역에 EV6롱레인지 4륜 20인치의 경우 100%라도 되어 있는데, 700만 원이 아니라 692만 원만 받는 것은 왜 그런 건가?

보조금 상한제의 지금 기준 적용 이전에 세부 차량별 기준 보조금은 연비와 주행거리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EV6레인지 4륜 20인치는 연비가 기준(4.6) 대비 낮은 것(4.52)으로 연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360만 원을 100% 받지 못하고 352만 원만 받게 됩니다.

 

즉, 기준 보조금 692만 원을 지급받으며, 보조금 상한제는 100%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Q. 이행보조금이란?

환경부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부여하는 저공해차 의무보금제의 대상이 되는지와 그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대상이 되면 30만 원이 되면서, 기준도 만족하면 70만원을 부여받습니다. 

단, 이 제도는 대규모 제작사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테슬라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70만원을 전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벤츠의 경우 대상이지만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기에 30만원 받게 되는 것으로 계산했고, EV6은 대상이 되면서 기준도 만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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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공개된 2022년 전기차 정부 보조금 정책을 살펴보면 기어 EV6, 현대 아이오닉 5는 전 트림(옵션) 보조금 지원 100% 가능합니다.

 

사실상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현대 기아를 위한 가격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전기차 제한 조치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유리한 방향이 당연한 것이 미국 중국 자국 전기차 회사에도 상당한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새로운 소식이 올라오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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