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미지급 기간, 신고방법) 총정리

알바비 등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받지 못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 하루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기간

체불임금은 급여가 지체된 것으로 지급일을 특별한 이유 없이 연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품청산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시 발생하고, 고용주가 금품지급의 무의 이행을 지체하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자의 지급과 기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존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각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와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한다면 가급적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불각서' 형태로 받아두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문제에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합의한다면 반드시 음성으로 녹음해야 합니다.

알바를 그만두었을때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청에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이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14일을 초과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일할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민원' 메뉴를 선택하면 하단에 '민원마당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이를 선택합니다.

민원마당 바로가기를 선택 후 나타나는 민원관련 페이지에서 '임금체불'을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하거나 국번 없이 1350번(ARS 안내 2번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이 해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임금채권의 소명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제공합니다.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지사)에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에게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현행기준상 지원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마지막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자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