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기준 대상 지급시기는?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기준 대상 지급시기는? 총정리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게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이 대상이고,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보다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대상과 지급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단,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이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합니다.

 

가령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인 연소득 1억 2천만 원(월 1,36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5,000만 원 수준인 1인 가구도 5차 재난지원금 적용 대상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 지급기준

월급을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

▲ 2인 가구 : 8,605만 원

▲ 3인 가구 : 1억 532만 원

▲ 4인 가구 : 1억 2,436만 원

▲ 5인 가구 : 1억 4,317만 원

 

 

홑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

▲ 2인 가구 : 6,671만 원

▲ 3인 가구 : 8,605만 원

▲ 4인 가구 : 1억 532만 원

▲ 5인 가구 : 1억 2,436만 원

 

즉, 홑벌이 가구의 경우 세전으로 2인 가구는 월 556만 원, 3인 가구는 월 717만 원, 4인 가구는 월 878만 원, 5인 가구는 월 1,036만 원, 6인 가구는 월 1,193만 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는 기본적으로 월 329만 원 수준이나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417만 원 정도까지 지급기준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전국민 88%

이러한 지급기준과 대상으로는 2,034만 가구에서 4,472만 명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초 소득 하위 80% 지원 계획에서는 1,856만 가구에서 4,136만 명이 대상이었으나, 추후 맞벌이 1인 가구 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이 178만 가구 336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하게 되면 소득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지급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 및 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가령 맞벌이 4인 가구는 4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기준 소득이 약 20% 상승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즉, 전 국민의 87.7% 수준으로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방법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추경 통과 후 1개월 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이번 재난지원급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원에게 추가로 10만 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10만 원은 카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 자금도 진행됩니다. 지원액은 집합 금지 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과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측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21년 10월 8일부터 보상절차에 들어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카드 캐시백

카드 캐시백은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시행시기를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9월~10월), 예산도 4천억 감액하여 7천억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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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시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