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메시지 욕설 처벌 가능한 이유

문자 메시지 욕설 처벌 가능한 이유

요즘에는 전화 통화보다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특히 중고거래를 하거나 초면인 경우에는 더욱 문자 메시지를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다 보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욕설을 주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문자 메시지(sms, mms, 카톡 등)로 욕설을 할 경우 법적을 처벌 될까요?

 

명예훼손죄로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1대 1 대화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욕설 처벌 법적 처벌 기준

1. 명예훼손죄와 공연성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간의 문자 메시지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문자 메시지로 욕설을 하는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7에서는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통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률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을 보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성희롱 및 협박

욕설이 성희롱이나 협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협박은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위 4가지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실제로는 문자 메시지만으로 위 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바로가기

 

 

다음은 실제 처벌 사례를 예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자 욕설 처벌 실제 처벌 사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욕설 및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으로 실제 처벌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중고거래에서 발생한 문자 욕설 처벌 사례 개요

1. 중고거래 시작

판매자 A가 주유권을 96,000원에 올렸어요. 구매자 B는 1,000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지만, A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욕설 시작

네고(가격 협상)가 거절당하자, B는 부모 욕, 패드립, 성적 모욕을 포함한 온갖 욕설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어요.

 

 

3. 신고 조롱

A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B는 신고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며 조롱했어요.

 

 

4. 신고 및 고소

A는 서울청 112(문자메시지로 신고)에 신고한 후 경찰서를 방문해 증거를 제출하고 고소를 진행했어요.

 

문자 112로 신고

 

5. 검찰 이관

사건은 검찰청으로 이관되었어요.

 

6. 처벌

해당 사건은 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어 B는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어요.

 

 

사례 분석

"1:1 대화에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데 어떻게 처벌이 되었느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 모욕죄는 1:1 문자, 전화, 대면 욕설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작용했답니다.

 

 

법적 배경

1. 모욕죄와 공연성

일반적으로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1:1 문자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번 사례에서 B가 처벌받은 이유는 단순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어요. 욕설이 일반적인 욕설을 넘어 패륜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통신매체를 통해 전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B의 경우, 성적 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기 때문에 이 죄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문자 욕설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법의 목적과 개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하고 엄격하게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조항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정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글, 영상, 음성 등을 유포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정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③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

- 정의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실제 사례

사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배경

A는 중고거래를 통해 B와 거래를 하던 중, 가격 협상이 결렬되자 B에게 성적 모욕을 포함한 욕설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 과정

B는 A를 경찰에 신고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례 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 배경

C는 지하철에서 몰래 D의 신체를 촬영하여 온라인에 유포했습니다.

 

- 과정

D는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C의 휴대전화에서 여러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 결과

C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기소되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 법적 절차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법적 처리가 진행됩니다.

 

1. 신고

피해자는 경찰(112 전화 또는 문자)에 신고합니다.

 

2. 조사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3. 검찰 이관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재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판결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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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과 대응

① 존중과 배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언행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법적 조언 구하기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기록 보존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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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할 경우, 공연성이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모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죄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