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등급 기준과 혜택ㅣ보청기 보조금 지원
청각장애는 소리를 듣는 능력이 감소하거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일상 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는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보청기 구입 시 보조금 지원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이동수단 할인, 생활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이러한 혜택들은 청각장애인들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하지만 청각장애의 등급과 기준, 그리고 혜택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아래 글에서 청각장애의 등급과 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각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경증과 중증으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할게요.
이를 통해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등급과 기준
청각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청각장애를 6단계로 나누어 관리했지만, 현재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기준도 달라졌어요.
청각장애 등급의 변화
기존의 청각장애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나뉘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단순화되었어요. 이에 따라 기준도 변경되었어요.
기존의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증 청각장애로, 4급부터 6급까지는 경증 청각장애로 통합되었어요. 이렇게 나뉜 새로운 등급 체계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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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의 기준
청각장애를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중증 청각장애 기준
1. 청력손실이 양쪽 90dB 이상이고 다른 장애와 중복되는 경우
이 기준은 청력 손실이 매우 심각하고,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날 때 해당돼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가 동시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2. 청력손실이 양쪽 90dB 이상인 경우
양쪽 귀 모두 청력 손실이 90dB 이상일 때를 말해요. 이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이런 경우, 일상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3. 청력손실이 양쪽 80dB 이상인 경우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일 때도 중증 청각장애로 분류돼요. 이 경우에도 대화 소리를 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에 큰 불편함을 겪어요.
경증 청각장애 기준
1. 청력손실이 양쪽 70dB 이상 또는 양쪽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
이 기준은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70dB 이상이거나, 어음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를 포함해요. 즉, 말을 알아듣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의미해요.
2. 청력손실이 양쪽 60dB 이상인 경우
양쪽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일 때를 말해요. 이 경우, 비교적 큰 소리의 대화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작은 소리나 속삭이는 소리를 듣기 어려워요.
3. 청력손실이 한쪽 40dB 이상이고 다른쪽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인 경우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일 때도 경증 청각장애로 분류돼요. 이는 한쪽 귀는 약간의 청력 손실이 있고, 다른 쪽 귀는 심각한 청력 손실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난청 정도와 소리 청취 및 변별능력
난청 정도에 따른 청력 손실 수치(dB)는 생소할 수 있어요.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정상청력 (0-20 dBHL)
일상생활에서 소리를 듣는 데 문제가 없어요. 모든 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 경도난청 (21-40 dBHL)
1:1 대화는 거의 문제가 없지만, 작은 소리나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해요. 3~5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대화나 집단으로 대화할 때는 청취가 어려울 수 있어요.
- 중도난청 (41-55 dBHL)
1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큰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집단 대화는 알아듣기 어려워요. 보청기 착용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 중고도난청 (56-70 dBHL)
큰 소리만 들을 수 있고, 군중 속이나 강의실에서는 언어 이해가 어려워요. 보청기 없이는 일상 대화가 힘들어요.
- 고도난청 (71-90 dBHL)
귀 가까이에서 말하면 들을 수 있지만, 일상 대화에서 자음을 식별하기 어려워요. 매우 큰 소리에만 반응하고, 언어 이해는 거의 불가능해요.
- 심도난청 (91 dBHL 이상)
상당히 큰 소리에도 반응이 없거나 폭발음 등에만 반응해요. 일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하고, 거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상태에요.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
보청기 구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청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먼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와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볼게요.
보조금 신청 대상자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청각장애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단, 만 3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제외돼요. 대상자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9세 이상 성인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청각장애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때 지원되는 보청기는 5년에 한 번, 한쪽 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쪽 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보통 큰 도움이 되지만, 양쪽 귀에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보조금 지원을 양쪽 귀로 확대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19세 이하 학령기 아동
19세 이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청각장애 등록이 되어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5년에 한 번 양쪽 귀에 대해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은 양쪽 청력 손실이 80dB 미만이고, 양쪽 어음명료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또한, 양쪽 손음역치 차이가 15dB 이내이고,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일 때 해당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양쪽 귀에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 미만 아동
만 3세 미만의 아동도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청각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아동도 포함돼요.
양쪽 귀 모두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 기준으로 평균 40~59dB의 청력 손실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양쪽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단,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여야 하며,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해요.
보청기 보조금 지원율 및 최대 지원 금액
보청기 보조금 지원은 대부분 중증/경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보청기 지원은 공통 적용돼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건강보험 가입 청각장애 등록자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된 청각장애 등록자는 보청기 구입 시 최대 9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쪽 귀에 대해 최대 1,179,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5년에 한 번 지원되며, 보청기 구입 비용의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 등록자는 보청기 구입 시 최대 10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한쪽 귀에 대해 최대 1,310,00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5년에 한 번 지원되며, 보청기 구입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19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준 조건 충족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19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쪽 귀에 대해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대 9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양쪽 귀에 대해 최대 2,358,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19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준 조건 충족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9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자 중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쪽 귀에 대해 최대 100%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양쪽 귀에 대해 최대 2,620,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보조금 지급 방식
예전에는 보청기 구입 시 한꺼번에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구입 시 지원과 관리 시 지원으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어요. 보조금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1. 제품 구입비
구입 후 1개월 내에 819,000원이 지급돼요.
2. 초기 적합 관리비
구입 후 1개월 내에 180,000원이 지급돼요.
3. 후기 적합 관리비
4년 동안 매년 45,000원씩 분할 지급돼요.
따라서 전체 지원 금액인 1,179,000원은 제품 구입 시와 관리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성인의 경우 보조금 요약
대부분의 청각장애를 진단받은 성인의 경우, 한쪽 보청기 구입 비용을 5년에 한 번, 최대 90% (1,179,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많은 성인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양쪽 보청기 지원이 아닌 한쪽만 지원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변화는 없어요.
청각장애 장애인 혜택
청각장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등급에 맞는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증 청각장애 혜택
경증 청각장애는 일상 생활에서 비교적 경미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로, 혜택이 중증 장애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동수단 할인혜택
경증 청각장애인도 이동수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되며, 도시철도, KTX, 통근열차, 항공료, 자동차 검사료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매우 유용해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경증 청각장애인도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시 장애인 공제로 200만 원이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이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에요. 주차 요금 감면은 일상 생활에서 주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중증 청각장애 혜택
중증 청각장애는 일상 생활에서 심각한 불편함을 겪는 경우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청각장애인은 경증 장애인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중증 청각장애인은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경우, 만 6세에서 65세 사이의 청각장애인은 가사 지원, 이동 및 신체 활동 보조, 방문 간호 및 방문 목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일상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한 서비스예요.
장애 연금제도
18세 이상의 중증 청각장애인은 근로 능력이 적을 때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은 근로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장애 연금이 중요한 생활 지원이 될 수 있어요.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중증 청각장애 아동은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 월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동수단 할인혜택
중증 청각장애인은 고속도로, 도시철도, KTX 및 통근열차, 항공료, 자동차 검사료 등 다양한 이동수단에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이동이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문화생활 할인혜택
박물관, 체육시설, 공연,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생활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중증 청각장애인들은 이러한 혜택을 통해 더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요.
생활요금 감면
전화, 인터넷, 가스, 전기, TV 등 생활요금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중증 장애인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통해 생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평생교육 바우처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평생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중증 청각장애인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중증 장애인들도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중증 청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주차 요금 감면은 일상 생활에서 주차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차량 구입 혜택
차량 구입 시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자가용을 구매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중증 장애인들은 차량 구입 혜택을 통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경증과 중증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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