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어려운 이유?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공직에 있는 지인들과 대화 중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면 좋겠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내는 것은 많으나 미래에 받을 것은 그만큼 안되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완전히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권위 있는 연금연구가는 OECD 가입국들이 점차 연금통합 중이니 한국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연금통합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 의료보험을 통합했을때!
1998년 지역의료 보험가입자와 공무원, 교사가 통합하였고
2000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통합하였습니다.
통합하면서 발생한 것은 효율화와 가입자 내에 재분배 기능 확대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지요.
그러한 통합의 선례를 들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의료보험과 연금의 통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어려운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내용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보험료 격차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18%(정부9%+재직자9%), 국민연금은 9%(사업주4.5%+근로자4.5%)입니다. 2배가량의 차이인데요.
공무원은 18% 부담 36년 재직하면 소득대체율은 약 60% 정도로 설계되었고, 국민연금은 9% 부담하여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은 40% 정도로 설계되었습니다.
대략 눈짐작만으로도 공무원이 납입한 기여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가입 기간에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대비 연금지급액입니다.
결국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된다고 해도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시기를 놓치다
1998년만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지금과 동일한 9%였고, 공무원 연금 기여금은 13%였습니다. 그당시 공무원 13%는 보수기준이고, 지금의 계산법인 기준소득으로 환산 시 8.4%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8.4%(기준소득환산) 일때 통합을 추진했으면 무난하게 통합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공무원 기여금만 계속 인상하여 현재 18%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9% 제자리입니다.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일본은 연금통합을 30년 동안 추진하여 2014년에 완전 통합이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보험가입자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일본에 없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입니다. 일본은 직장을 다녀야 연금 제도 가입이 가능한 데 반해, 한국은 직장을 안 다니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 4.5%, 사업주 4.5%이나, 지역가입자는 9% 전액을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점점 낮춰야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점점 높여야 하는데, 지역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직장인 납입자보다 2배 인상이 되고, 큰 부담이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연금 운용방식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기금운용 식이 아닌, 재직자들이 매월 납입하는 기여금을 현재 퇴직공무원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하면 현재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에 기여할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국가가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의 연금수급권은 국가를 대상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액은 2019년 약 14조 정도 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되면 국가 퇴직공무원들 모두에게 연금수급권이 없어질 때 까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약 통합되어서 국가가 30년간 퇴직공무원 50만 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매년 수급자가 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하면, 국가의 부담액은 약 200조 가까이 됩니다.
국민연금으로도 보전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의 급여 상승을 제한했던 이유인 공무원연금제도가 사라지면 그에 상응하는 급여체계로 조절해야 하고, 급여는 인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는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공무원의 낮아진 연금을 퇴직연금을 신설하여 보존해 줘야 합니다.
결국, 연금 통합은 공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늘어날 뿐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연금 통합 거론되는 이유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거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금 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최대한 객관적 사실로 기술하려고 했지만,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헌법 제 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는 헌법 내용을 바탕으로 공무원 등 특수계급의 혜택을 부정합니다.
또한, 연금가입 기간과 가입금액 등 앞뒤 상황을 따지지 않고, 당장 받은 연금액 차이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 박탈감으로 조장하여 자극적으로 활용하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일본의 예를 드는데요.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1984년 연금통합이 추진되었고, 수많은 과정을 겪고 30년간 개혁하면서 2015년 완전 통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본 개혁모델을 적용하면 되지 않냐고 궁금해 하겠지만,
일본 연금구조와 한국의 연금구조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 연금통합을 진행한다면 일본식이 아닌 한국식 모델을 적용해야 하는데, 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2009년부터 3차례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불만감이 가득 쌓인 공무원들에게 어떤식이든 또 한 번 개혁을 한다고 하면 적잖은 반발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업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업의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적연금은 사적연금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이 통합하면,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기여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 남는 기여금을 사적 연금으로 가입 유치를 할 수 있을거라고 금융사들은 기대합니다.
연금을 통합하면 금융기업들은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윤을 추구 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부담은 커지지만, 사적 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업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언론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통합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유입니다.
사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된 특수직 종사자들이 단지 영업 대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종 자료를 준비하여 정리했지만 주관이 들어간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얼마일까? 9급 30년 재직 206만원
'Life 리뷰 > 알면 좋은 직장인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바몬 시급계산기 쉽게 하는 방법 (0) | 2020.05.10 |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0) | 2020.04.27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방법 완벽정리! (0) | 2020.04.23 |
| 공무원연금 수령액 얼마일까? 9급 30년 재직 206만원 (28) | 2020.04.15 |
|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완벽정리(임신,개인사정,자발적 등) (0) | 2020.04.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