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과 벌점 감면 3가지 방법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과 벌점 감면 3가지 방법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쌓였어도 1년 후에는 모두 사라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운전면허 벌점 관련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40점 미만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나, 40점이 넘으면 벌점 소멸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

 

벌점 기준과 감면 방법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40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운전면허 벌점 소멸 기준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운전면허 벌점 감경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40점 미만

운전면허 벌점이 쌓였는데 40점 미만이라면 벌점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면 소멸이 됩니다.

 

가령 22년 3월 1일 벌점 10점을 받고, 22년 9월 1일에 벌점 20점으로 누적 30점이 되었다면? 

 

10점은 23년 3월 1일에 소멸되고, 23년 9월 1일에 벌점 20점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 벌점이 1년만 유지되기 되고, 이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되고, 사고가 발생해도 안됩니다. 

 

정리하면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가 1년간 없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40점 이상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운전면허 벌점이 소멸되는 시점도 3년이 됩니다. 

 

벌점 40점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점당 1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만약 벌점이 50점으로 운전면허 정지 통지가 되었다면 운전면허 정지 일수는 50일이 됩니다.

 

가령 22년 3월 1일에 신호위반 벌점 15점, 4월 1일 교통사고 벌점 40인 경우 누적 벌점이 55점이기에 면허가 55일간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처분된 벌점은 3년간 누적 적용됩니다.

 

그러니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때 3년간 벌점이 누적되기에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등 벌점이 계속 누적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2년 2월에 벌점 10점, 3월에 벌점 35점을 받아 벌점 45점으로 45일간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22년 6월에 벌점 15점, 7월에 벌점 10점으로 25점을 추가로 받으면 총 70점이 됩니다.

 

누적 벌점이 45점일 때 정지되었기에 다음에는 벌점 80점이 될 때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벌점과 관련하여 핵심은 4가지입니다.

① 벌점은 1년을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②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③ 벌점 40점 이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벌점은 3년간 누적됩니다.

④ 운전면허 벌점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 벌점 감면 방법은?

① 벌점 감면 교육

운전면허 누적 점수가 40점 미만이라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 마치면 벌점을 최대 20점까지 감경됩니다.

 

벌점 감면 교육은 4시간(강의 3시간 + 시청각교육 1시간)이고, 수강료가 있는데 24,000원입니다. 

 

다만, 1년에 1회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메인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② 착한 운전 마일리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무사고 무위반 등을 모범 운전을 하면 1년에 마일리지 10점이 제공됩니다.

 

서약서를 작성 후 누적된 마일리지는 운전면허 정치 처분 때 면허 벌점과 정지 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소멸하는 방법(착한운전 마일리지)

 

누적 마일리지가 20점이 있다면 20일을 소멸할 수 있고,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 정지가 되었을 때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 마일리지 적용이 불가합니다.

 

 

③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차(6시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완료하고,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중 현장 참여교육을 마쳤다면 정지처분기간이 20일로 감경됩니다.

 

2차(8시간)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 소양교육을 완료 후 교통참여교육도 완료했다면 정치처분기간이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되었다면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