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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리뷰

윤석열 프로필 대선 공략 부동산 정책 총정리

by 아프리카북극곰 2022.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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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프로필 대선 공략 부동산 정책 총정리

윤석열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검찰 출신이자 최초 서울특별시 출신으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제6 공화국 이후 계속 이어졌던 10년 주기론이 34년 만에 깨어져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에 이어 4번째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22년 5월 10일부터 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프로필

1960년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에서 태어나 연희동에서 성장했습니다. 부친은 연세대 윤기웅 명예교수이고, 모친(최정자)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 중 결혼 후 퇴직했습니다.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 후 사회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자가 되려고 서울대 심리학과로 진학하려 했으나 부친의 조언으로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법대 재학당시 모의재판에서 신현확 국무총리를 사형으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이슈가 되었는데요. 모의재판이 교내외로 퍼지면서 보안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친척이 피신하라고 하여 3개월 동안 강릉에 있는 외가 친척집으로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나 9수만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 9수 만에 합격한 이유를 들어보면 술과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여 학습시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동기들은 박법계 법무부장관, 강용석 변호사, 조윤선 전 장관, 이정렬 변소사 등이 있습니다.

 

사법 연수원 23기

 

눈에 띄는 이력은 2013년 4월 여주지청장으로 부임 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는데, 검찰 지도부의 반대에도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추진하면서 적극적 수사를 하였고,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 충돌을 하면서 직무배제 및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대구고검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고검으로 전출되면서 한직을 전전하였으나 2016년 12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특검에 합류 후 재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장으로 등용되어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진행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적폐 청산 수사 성과를 인정받고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조국'과 정권 핵심부를 통해 청와대까지 겨냥하여 수사하자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헌정 이후 최초 검찰총장 정직이라면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권의 검찰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부터 현직에도 불구하고 야권 대선주자로 지지율이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5일 검찰총장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 후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2021년 11월 5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평생 검찰 공직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자신의 첫 선거를 야당 후보로 출마하여 2022년 3월 9일 16,394,851표라는 역대 최대 득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코로나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 후 방역조치 동안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세청과 지자체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한다는데요.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것입니다.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임대인에게 20%를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일자리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했는데요. 핵심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공공보다는 민간을 통한 일자리에 방향을 두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건과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20대 대선은 부동산대선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이 모았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에 초첨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든 임차든 집을 구하는데 방해되는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풀어 물건이 시장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필요한 것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고, 200만 호는 민간 주도로 50만 호는 공공 주도로 추진합니다.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도심 역세권 개발 공공택지 등으로 확보하고 30만호는 원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다주택자의 물건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로 낮추고, 1주택자는 보유세를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 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조직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는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가 결합한 형태의 대통령실을 구상한다'라고 했고, 조직 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AI 없이 디지털 경제를 생각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모든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사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등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입시비리를 감독하는 암행어사제 등을 실시하고, 채용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부모 찬스를 없애고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 안보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강조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제를 유지하고, 실질적 비핵화 움직임이 있다면 대북 경제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으로 공약한바 있습니다.

 

킬 체인이라는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수도권 방어,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습니다. 

 

핵심은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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