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과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게 보다 두텁게 지원되는 것으로 20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취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2022년 2월에 지급되는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되며 별도의 서류나 증빙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를 2021년 12월 16일에 했는데, 전날인 12월 15일까지 개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12월 16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소상공인이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입니다.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그 외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도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 소기업 판단기준

개업시기별로 매출액 기준 중 1가지라도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판단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사행업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영업제한 대상 중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및 부정 수급, 오지급은 환수조치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부터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1차 지급

21년 12월 27일부터 지급되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2차 지급

22년 1월 6일부터 지급되고,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앞서 지급했던 경우가 대상입니다.

3차 지급

22년 1월 중 지급되고,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4차 지급

22년 1월 중 지급되고,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업체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21년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 매출감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5차 지급

22년 2월 초 지급되고,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업체가 대상으로 이는 21년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 후 지급합니다.

이의신청

1차에서 5차까지 방역지원금 지급이 안된 업체는 22년 2월 말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추후에 정확한 공지가 있으면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