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월급과 비용은?(국선전담변호사와 차이점)

국선변호사 월급과 비용은?(국선전담변호사와 차이점)

국선변호사 월급과 국선전담변호사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국선변호사는 건당 보수를 받으나, 국선점담변호사는 법원에서 선발하여 매달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국가가 국선변호사 또는 국선전담변호사는 선정해 주는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누구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피고인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선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와 차이점은?

일반 변호사 중 법인에 속해있거나 개인사무실은 운영하며 사건을 맡다가 한 번씩 국선변호를 받는 경우에 이를 국선변호사라고 칭합니다. 반면에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속하여 형사사건을 배당하여 변호하는 변호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선사건을 전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한 번에 연속해서 변호하는 제도가 운영 중인데요. 이를 '논스톱 국선 변호'라고 합니다. 이 논스톱 국선 변호를 맡는 변호사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아니고 '국선 변호사'가 맡아서 합니다.

 

국선변호사는 사건을 수임받고 처리하면서 국선 사건을 맡아 할 수 있으나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의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은 제한됩니다. 

 

또한 국선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 구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검사가 선정하는 변호사입니다. 즉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한다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연봉)은?

일반 변호사 중 국선변호를 수임하여 건당 보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국선변호인의 건당 기본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물론 사건에 따라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라면 추가로 보수 증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공판기일로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사건은 난이도에 따라 재판부가 보수를 45만 원으로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국선전담변호사는 직장인처럼 사법부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월 60만 원 정도의 사무실 운영비를 받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는 최초 위촉 시 2년간 할 수 있고, 이후 2회 재위촉하여 최대 6년까지 가능합니다.

 

6년 이후에도 본인이 의지가 있거나 법원에서 요청하면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선전담변호사의 월급은 근무경력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근무경력이 없고 최초 위촉되는 경우 처음 2년 동안 월 600만 원이고, 1회 재위촉 시 월 700만 원, 2회 재위촉 시 월 800만원 받습니다. 이는 세전 기준입니다.

 

변호사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2년 이상부터 4년 미만 근무자는 월 700만원, 1회 재위촉 후에는 월 800만 원,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월 800만원 받습니다.

 

 

 

국선변호사 비용은?

국선변호사의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 수임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판결할 때 죄질이 안 좋거나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국선변호인 비용과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유죄로 선고할 경우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죄로 선고해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갈수록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부가 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는 얼마나 사건을 맡을까요?

국선변호사는 1개월에 2~3건을 맡거나 많으면 10건 이내 수임합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는 월평균 20~30건의 사건을 맡게 됩니다. 재판이 길어질 경우 사건이 누적되어 70~80건 이상 처리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선전담변호사는 하루에 5회 이상 법원에 출석하기도 하고, 2~3회 법정에 출석하기도 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고등법원에서 해당 지역의 국선전담변호사는 선발하는데요. 그래서 2개 지역에서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됩니다. 만약 2곳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하면 실격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