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와 셀프로 직접하기(양식 첨부)

명도소송 절차와 셀프로 직접하기(양식 첨부)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대금을 매수인(임대인)이 지급했으나 매도인(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고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집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 지급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 있으나 이를 거절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계약만료일 6개월 전~2개월 전) 했으나 이를 거절했으때 계약일 이후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이 난 이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점유자를 내보내어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의 첫번째는 내용증명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소유주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풀릴 경우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불법 점유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대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②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불법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다음으로 '부동산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는 부동산을 불법 점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상태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령 불법 점유 사람이 불법으로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즉, 점유 상태 이전을 못하게 막은 후 소송 당사자를 지금 불법으로 점유 중인 사람을 특정하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강제로 들어가서 '부동산 이전금지 가처분 공고문'을 부착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불법 점유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어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다 유리한 입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명도소송 / 경매인도명령

경매로 인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명도소송 외에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경매에 최적화된 제도로 경매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절차가 일반적인 명도소송과 비해서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 인도명령은 부동산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와 흡사하지만 낙찰자 입장에서 인도명령 제도가 보다 쉽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에 불법 거주자가 주인 허락 없이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대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인 경우에만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시하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

소장을 접수한 후 준비서면을 제출, 변론기일에 재판장에서 원고와 피고가 쌍방으로 주장합니다. 이후에는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는데요. 이때 판결문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⑤ 강제집행

판결문에 따라 집행관 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때 집행문과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관 보관료를 지급하면 강제집행이 접수됩니다.

 

이후 해당 점유지에서 나가라는 계고 후 강제집행을 통해 세입자와 채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양식 작성하기

명도소송 신청을 위한 소장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 양식.hwpx

0.02MB

 

명도소송 소장 양식

 

원고 및 피고 작성

원고와 피고에 기입해야 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및 휴대폰 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건물명도 등 청고한 사유에 대해 기입합니다.

 

예시를 보여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5, 4,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ㄱ) 부분 ○○㎡를 원상회복하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원고는 20○○. ○. ○.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단층주택)을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12개월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20○○. ○. ○.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별지목록 기재 주택 중 별지도면 표시 (ㄱ) 부분 ○○㎡를 오락실로 개조하여 오락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20○○. ○.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택 중 별지도면 표시 (ㄱ)부분 ○○㎡의 원상회복 및 별지목록 기재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는 신청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부동산의 표시'를 기입하면 됩니다.

 

 

별지-도면

OO시 OO구 OO동 OO 주택 평면도 

해당 물건지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