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기차 보조금 혜택 예산 총정리

지난해 전기차와 수소차 등록대수가 40% 증가하면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대수가 1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보조금 지원 정책과 혜택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성능 안전성 제고,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2023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안을 개편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기본가격 기준 상향

전기차 보조금 기본가격 기준이 5,500만원(2022년 기준)에서 5,7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에 자동차 가격도 높아지면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5,700만원까지는 전기차 보조금 100% 지원

5,700만 원 ~ 8,500만 원까지는 보조금 50% 지원

8,5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조금 상한은 350만원~500만원까지 전기차 크기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중 대형 전기차는 최대 600만원(2022년)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초소형 전기차도 400만 원(2022년)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상한이 감액되어 아쉬울 수 있는데요. 대신 2023년에는 차급에 따라 가격차이를 고려하여 소형 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하고, 초소형 전기차는 추가 2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400km(2022년 기준)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급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직영 정비센터 운영과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여 성능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지급하는 사후고나리역량평가 항목이 신설되어 적용합니다.

이로 부족했던 전기차 사후관리 시설과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는데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분	2023년	2022년
기본가격 기준	5,7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5,700~8,500만원 50% 지급 8,500만원 초과 미지급	5,5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5,500만원 ~ 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시 미지급
보조금 상한액	중대형 최대 500만원 소형 400만원(신설) 초소형 350만원 정액	최대 600만원 초소형 400만원 정액
인센티브	이해애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신설)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신설) 에너지효율보조금 폐지	이행보조금 70만원 에너지효율보조금 30만원
성능평가 강화	주행거리 150km미만에 보조금 선정계수 0.5 적용 주행거리 450km까지 보조금 차등	주행거리 150km 미만에 보조금 선정 계수 0.6 적용 주행거리 400km 까지 보조금 차등 지급
취약계층	2022년과 동일(초소형은 20%로 확대)	보조금 선정액의 10% 추가 지원
사후관리평가	직영 또는 협력 a/s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 시스템 유무에 따라 등급화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 (1등급 1.0 / 2등급 0.9 / 3등급 0.8)	-
산식	최대 680만원 또는 580만원 =성능보조금(500 또는 400) x 사후관리 계수(1.0 ~ 0.8)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최대 700만원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위 보조금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추가하면 됩니다.

차량 가격 인하 인센티브와 이행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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