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와 실형 사례 총정리ㅣ직장에서 공금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와 실형 사례 총정리ㅣ직장에서 공금 사용했다면?

뉴스나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면 “수억 원의 회삿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부동산을 사는데 회사 자금을 썼다”는 충격적인 제목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업무 속에서 일어난 범죄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된 범죄’로 해석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업무상횡령죄의 개념부터 구성요건, 처벌 수위, 실제 사례, 대응 방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 무엇인가요?

업무상횡령죄는 일반 횡령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횡령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횡령행위로 간주되어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즉, 직무를 이용해 맡겨진 돈이나 재산을 몰래 자기 이익을 위해 썼을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국가 무료 법률 상담 바로가기

 

 

 

업무상횡령죄 구성요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실수’로는 부족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다음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해요.

 

 

1. 횡령행위

가장 먼저 재산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몰래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현금뿐 아니라 물건, 상품권, 지불수단, 법인카드 사용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예시: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가족 외식비를 결제한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횡령입니다.

 

 

2. 보관자의 지위

해당 재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맡은 자산이 아니면 성립되지 않아요.

 

예시: 총무팀, 경리팀, 자금담당자, 구매부서, 현장소장, 건설회사 현장관리인 등

 

 

3. 업무상 지위에서 발생한 경우

단순히 자리를 빌려 물건을 훔친 경우가 아니라,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횡령이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가져간 것이라면 단순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4.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나는 그냥 잠깐 썼다가 다시 넣으려고 했어’라는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법에서는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시: 월말 정산 전날, 자금 일부를 빼내 주식 투자에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려 한 경우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횡령죄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 5억 원 이상 횡령: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50억 원 이상 횡령: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민사소송 기간 얼마나 걸리나?

 

 

 

업무상횡령죄 실형 및 벌금형

업무상횡령죄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사례

• 횡령 금액이 수백만 원 이하
•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뚜렷함
•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짐

예시: 경리 담당자가 회계 실수로 법인카드 비용을 개인 용도로 일부 사용했지만 전액 변제하고 합의됨 → 벌금 500만 원

 

 

실형 선고 사례

•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
• 반복적·고의적인 범행
• 조직적으로 횡령하거나 은닉 시도

예시: 비영리재단 대표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빼내 본인 아파트 전세금으로 사용 → 징역 2년 6개월 실형

 

 

 

업무상횡령죄 사례

사례1. 회계팀 과장, 5년간 법인카드 허위 사용

• 기업 총무팀 과장이 회식비,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유흥비로 사용
• 누적 금액 1억 2천만 원
• 실형 2년 + 추징금 1억 2천만 원 선고

 

 

사례2. 건설현장소장, 하청업체 대금 가로채 해외 송금

• 외주업체 대금을 소장이 자신 명의로 받은 후 태국으로 송금
• 회사 내부 감사로 발각, 경찰 조사 중 도주 시도
• 징역 3년 + 출국금지 조치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방법

 

 

 

 

업무상횡령죄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 대응방식

업무상횡령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1. 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
2. 피의자 조사 및 가족·지인 공모 여부 조사
3.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을 시 구속수사 전환

횡령한 자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거나 제3자 명의로 은닉되어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업무상횡령죄 대응 방법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금이 소진된 경우에는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장 또는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금액이 크거나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 가족, 동료 등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

업무상횡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재산을 부정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령 나중에 돌려놨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회계·재무를 맡고 있다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