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여러분,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다음 소식에 주목해 주세요.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150만 원까지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혜택은 특히 고금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차주 이자 환급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방 소상공인 지원 센터 또는 관련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대출 계약서, 최근 이자 납입 증명서 등이며, 신청 후 지원 자격 확인을 거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은 신청 순서대로 처리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환급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경우

- 대출 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이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금융업

이 제외 기준은 해당 업종의 금융 구조와 위험도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세부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 제도는 1년 동안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제도로,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6(화)	3.26(화)~3.28(목)	3.29(금)~4.12(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지원 내용

환급 조건

1년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한 대출자가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환급 금액은 대출 잔액, 적용된 금리, 그리고 정부가 정한 환급률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지원금액 한도

대출 금액 한도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됩니다.

 

최대 환급 금액

각 차주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 내용

지원 금리는 대출 금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 구간	지원 금리
5.0% 이상 ~ 5.5% 미만	0.50%
5.5%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 5%
6.5% 이상 ~ 7.0% 미만	1.50%

 

 

 

지원금액 산정 예시

다음은 금리 구간별로 지원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대출 잔액: 5,000만원

대출 금리: 5.3% (지원 금리: 0.5%)

6% (지원 금리: 1%)

6.7% (지원 금리: 1.5%)

 

지원금액

5.3% 금리: 25만원 (= 5,000만원 x 0.5%)

6% 금리: 50만원 (= 5,000만원 x 1%)

6.7% 금리: 75만원 (= 5,000만원 x 1.5%)

 

 

환급 방법

환급금은 1년치 이자를 모두 납입한 후, 첫 도래하는 분기말일로부터 6 영업일 이내에 차주의 명의로 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개인 사업자

1. 온라인 신청

한국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2. 오프라인 신청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소기업(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주의 사항

피싱 주의

금융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는 결코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신분증 복사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보안

한국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개인 정보를 입력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칭이나 피싱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Q&A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상세하게 답변드립니다. 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여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Q. 2023년 12월 31일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등록 사유 발생일(대출 실행일)이 2023년 12월 31일인 사업자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2023년 12월 31일에 전액 상환된 대출은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이미 전액 상환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지원되는 유형의 사업자 대출은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은 중도금대출, 담보대출(부동산·예적금·보증서·승용차·상용차 등), 오토론, 마이너스 대출, 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 등이 포함됩니다.

단, 주식담보대출(스탁론)과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Q. 개인대출이었다가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Q. 법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신청 시점에 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어업인 대출은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이자를 일부만 납입한 경우, 1회 납입으로 인정되나요?

A. 아니요, 약정한 이자를 완납한 경우에만 1회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Q. 이자 납입 1년이 되지 않았다면 미리 납부하여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든 계좌가 이자 1년 납입 요건을 충족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체가 있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 사실과 관계없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자납입 1년이 충족되지 않아 첫 신청에서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별도의 신청 없이 최초 한 번의 신청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Q.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하지 않았다면, 다음 분기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해당 분기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분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캐시백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캐 시백 신청기간 내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캐시백 수령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 캐시백 신청 시점에 확인한 환급 예상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A. 아니요, 실제 이자 환급액은 이자 1년 납입 여부 및 대출 정보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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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환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