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처벌 벌금 기준은?(경범죄와 통고처분)

무전취식 처벌 벌금 기준은?(경범죄와 통고처분)

무전취식 기준

 

무전취식은 식당이나 주점에서 음식 및 음료를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도망친 경우로 일명 '먹튀'라고 합니다.

 

무전취식으로 112 경찰에 신고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찰조사와 더불어 채무불이행으로 음식값을 지불해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무전취식은 통고처분이나 경범죄로 처벌되나,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상습적이라면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전취식의 의도가 중요한데요. 음식값을 지불할 계획이었는지 등 그 의도에 따라 범죄 내용 및 성립, 처벌까지 좌우됩니다.

 

 

 

무전취식 경범죄(통고처분)

식당에서 식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 없이 도주하면 무전취식으로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에 취해서 계산을 했다고 착각했거나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경범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례중 하나는 자신에게 돈이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경우입니다.

식사 후 계산하려고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거나 카드 잔고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악의 없이 무전취식한 경우 신분증 등을 맡기고 돈을 찾아오라고 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하여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먹튀를 많이 당한 경험이 있는 주인은 112에 신고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과 원만히 합의를 통해 변제하려 한다면, 초범인 경우 대부분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서에서 통고처분을 내리고 종결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은 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범칙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아닙니다. 범칙금은 행정질서벌이기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범칙금 또는 경찰이 경범죄로 부과한 벌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결심판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만약 즉결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즉결심판 후 7일 이내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도 소액의 벌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에는 기록안되고 수사경력자료(수사기관에서 범죄협의사실로 과거 수사를 했다는 자료)에는 남지만 일정 시간 후에는 수사경력자료도 삭제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전과기록(수형인명브,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서 계속해서 남게 됩니다.

 

 

 

무전취식 사기죄

무전취식 후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금액이 크거나 상습성, 고의성 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높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하여 처벌한 전력이 있거나, 처음부터 계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후 사기죄로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반복적으로 줄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무전취식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대처방법입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경차조사 후 식당 주인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상습 및 고의로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 합의금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여부입니다. 합의여부에 따라 형량과 벌금이 좌우되는 중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