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이후 10년 만에 전면 폐지됩니다. 지금부터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지 상황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취지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불렸던 '단법'은 이동통신사 간에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이동통신사 간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통신비를 절약하기 위함인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와 유통점 간에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기를 구매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아울러 단통법이 폐지로 인한 부작용적 요소를 검토한다고 정부는 밝혔고, 예상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이유는 법 시행 이후 역효과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단통법으로 인해 낮은 지원금으로 비싼 값으로 스마트폰을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 이익만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통법 폐지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을 상승하며,

가게 통신비를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줄이는 것이 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폐지 이후 통신사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은 내려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동통신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은 과도한 값을 치를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고액요금제 강요를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스마트폰도 70~8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69 요금제를 사용하고 불법지원금 60~70만 원 받아 할부원금 10만 원대에 가능했고, 대란 터지면 단말기 무료도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출고가 100만원을 훌쩍 넘겨 폴드 시리즈는 200만 원 이상 되는데요. 통신사가 아무리 불법으로 보조금을 주더라도 100만 원 넘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통신사 경쟁으로 의무 요금제 10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7~8만원 요금제로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폰 할부원금 자체는 출고가이기에 단통법이 폐지되어도 10년 전과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몰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던 대리점은 몰래 팔지 않아도 되어서 좋고, 일반인들은 부담없이 보조금 받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나 인터넷 통신 상품에 가입하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금	기존	개정
기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공시지원금의 30%까지
예시	공시지원금이 500,000만원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75,000원 지급하여 총575,000원 지원 가능합니다.	공시지원금이 500,000만원인 경우 추가 지원금은 최대 150,000원 지급하여 총650,000원 지원 가능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가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요금제 비교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영업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사와 직접 계약하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요금을 강요할 경우 소비자 보호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취지에 맞게 가격 경쟁과 할인이 통신사간의 경쟁으로 소비자는 보다 저렴하게 이동통신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단법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